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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 감면 대상은 누구? 새출발기금 대상자 완전 해부
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편은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.
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된 이번 기준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폐업자, 무소득자, 일용근로자 등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포함합니다.
1. 사업한 이력이 있다면, 대부분 대상자 가능
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사업 영위 이력입니다.
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한 적이 있는 개인이라면, 현재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.
주요 기준:
* 2020.4 ~ 2025.6 사이 사업자등록 이력
* 개인사업자·법인사업자 모두 해당
* 현재 폐업 상태여도 가능
*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 충족 시 포함
💡 폐업했더라도 과거 이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.
요약:
* 사업자등록 경험만으로도 신청 가능
* 폐업 여부 상관없음
* 프리랜서도 포함될 수 있음
2. 중위소득 60% 이하, 무소득자도 포함
이전에는 중위소득 50% 이하까지만 가능했지만, 2025년 개편으로 60%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또한, 소득이 ‘없음’으로 분류되는 무소득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.
중위소득 기준표 (2025년 예상 기준)
| 가구원 수 | 중위소득 60% 월기준 |
| 1인 | 약 130만 원 |
| 2인 | 약 215만 원 |
| 3인 | 약 278만 원 |
| 4인 | 약 340만 원 |
| 5인 | 약 400만 원 |
※ 참고: 건강보험료 기준 또는 소득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
무소득자 인정 기준:
* 건강보험 자격득실 이력 無
* 국민연금, 소득세 납부 이력 無
* 최근 6개월 수입 無
요약:
* 소득 없는 사람도 신청 가능
* 기준선은 ‘중위소득 60% 이하’
* 1인가구 기준 약 130만 원 이하
3. 채무 금액은 1억 원 이하, 담보 제외
이번 개편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 범위도 명확해졌습니다.
감면 신청이 가능한 채무는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금융채무 입니다.
대상 채무 종류:
* 카드 대금
* 마이너스 통장
* 소액 신용대출
* 학자금 대출(은행 등 민간기관)
* 연체금·연체이자 포함
제외 대상:
* 담보부 대출(예: 주택담보대출)
* 보증채무(타인 채무 보증분)
* 조세 체납금
💡 감면 대상 채무는 대부분 ‘연체된 민간 금융채무’입니다.
요약:
* 총채무 1억 원 이하
* 무담보 채무에 한해 감면 적용
* 담보·보증·세금은 제외
4. 특별한 사정 있어도 상담 먼저
신청 자격이 애매하다면, 무조건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예를 들어,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예외적 허용이나 유사 인정 사례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.
예외 또는 경계선 사례:
* 2025년 7월 폐업 예정인 자 → 가능성 有
* 소득이 일정하지만 부양가족이 많아 실질 어려움 → 감면폭 증가
* 부채 총액이 1억 조금 초과 → 감면은 불가하나 이자 유예 등 가능
* 개인회생 중인 자 → 중복 불가하지만 심사상 이점 설명 가능
이러한 경우, ‘상담 후 최종 판단’으로 유도되며, 상담 이력은 추후 제도 개선 시에도 활용됩니다.
요약:
* 기준 모호한 경우 상담 필수
* 상담 이력 자체가 유리할 수 있음
* 예외 인정 사례도 존재
결론: “혹시 나는 해당 안 되지 않을까?”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
새출발기금 제도는 조건을 따지는 것보다 먼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특히 개정된 기준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✔ 당신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.
✔ 망설이지 말고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